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시책을 세우고 관련 공무원이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6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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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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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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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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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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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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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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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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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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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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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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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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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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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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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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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해져 국가·지자체가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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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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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의 장,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식개선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관련 공무원·직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은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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