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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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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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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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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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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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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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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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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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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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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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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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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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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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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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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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추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하는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제15조제2항제2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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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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