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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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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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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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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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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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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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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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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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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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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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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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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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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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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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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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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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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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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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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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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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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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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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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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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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57 · 송재봉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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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통일부가 법률교육과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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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정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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