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위험군으로 정해 발굴하고 필요한 보호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32 · 김미애 2025.07.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난 위기 북한이탈주민도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21 · 박충권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57 · 송재봉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64 · 박충권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시책을 세우고 관련 공무원이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9 · 김태호 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192 · 이병진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88 · 강선영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공포 2215117 · 외교통일위원장 2025.1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
핵심 요약
-
01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 개념 신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위험군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고동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동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고위험군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통일부장관의 발굴·선정 및 지원 권한과 지역적응센터 위탁 근거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