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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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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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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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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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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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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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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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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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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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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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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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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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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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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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39 · 고동진 2026.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위험군으로 정해 발굴하고 필요한 보호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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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국회 보고 신설(안)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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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통일부장관(정부)이며,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성과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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