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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출생 자녀도 부모와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면 가족관계 등록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6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 확대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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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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