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출생 자녀도 부모와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면 가족관계 등록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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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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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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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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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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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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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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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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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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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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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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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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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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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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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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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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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 확대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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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그 자녀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 절차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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