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1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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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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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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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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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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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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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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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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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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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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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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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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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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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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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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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취득 연계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근거 명확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등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훈련과정의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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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평균 근속기간은 여전히 일반 국민에 비해 짧아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실정임. 이는 직업훈련이 자격취득 등 실질적인 직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격취득과 연계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업훈련 내실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등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등 보호대상자등이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는 통일부장관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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