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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71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격취득 연계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근거 명확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등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훈련과정의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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