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자조 단체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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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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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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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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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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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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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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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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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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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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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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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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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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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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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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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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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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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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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북한이탈주민도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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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 설립 근거 마련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이탈주민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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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ㆍ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단체 설립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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