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학교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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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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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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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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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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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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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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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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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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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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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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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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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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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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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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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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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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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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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이 영어·영림을 희망하면 영농과 같이 정착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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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의 이원화
교육부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건비를, 통일부는 운영비와 대안학교 지원을 나눠 맡고 있어요. 두 부처 사이 소통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운영경비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학교 운영경비 지원을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교육중점 대안학교
-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학교예요.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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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ㆍ하늘꿈ㆍ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이들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통일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학교의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해요. 아직 법률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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