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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학교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의 이원화

    교육부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건비를, 통일부는 운영비와 대안학교 지원을 나눠 맡고 있어요. 두 부처 사이 소통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임의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학교 운영경비 지원을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중점 대안학교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학교예요.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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