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은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받고, 조사 때 변호사 조력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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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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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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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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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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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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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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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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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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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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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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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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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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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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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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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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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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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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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이송 금지 명문화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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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절차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기관 및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이송을 금지하고, 보호결정 조사 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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