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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8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 주거이전 근거 신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 피해자 주거이전 지원 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중대한 위해 또는 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석상 적용 가능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면 지원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는 시설이에요. 이곳을 나가면 정해진 지역과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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