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농업용 기계를 취득할 때 내던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 건물, 기계 같은 자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농업기계를 살 때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