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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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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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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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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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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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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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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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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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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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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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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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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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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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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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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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농업용 기계를 취득할 때 내던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토지, 건물, 기계 같은 자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농업기계를 살 때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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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자동경운기 등)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취득 목적과 기계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면제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법령상 농업용 직접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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