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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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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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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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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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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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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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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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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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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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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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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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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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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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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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자경농민
-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농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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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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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경농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개정안이 정한 감면·면제 대상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원 법률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자경 요건, 용도 요건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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