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경농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농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