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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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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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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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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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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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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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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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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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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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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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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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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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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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법률에 따른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제공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법률에 따른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법령상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지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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