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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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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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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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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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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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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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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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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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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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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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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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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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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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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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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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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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창업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감면 적용 창업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은 창업 기업의 취득세를 줄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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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세부담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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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시점,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법령상 감면 요건과 신고·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부 요건은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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