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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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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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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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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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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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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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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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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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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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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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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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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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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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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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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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 3년 연장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3년 연장)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서 공장이나 기업의 신설·증설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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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일몰기간 만료로 세제 지원이 단절되면 현재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창업의 유인이 적어지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집적을 목적으로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해야 지방세 경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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