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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아동센터 면제 기한 3년 연장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아동센터 사용 목적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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