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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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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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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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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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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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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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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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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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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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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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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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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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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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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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아동센터 면제 기한 3년 연장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아동센터 사용 목적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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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동산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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