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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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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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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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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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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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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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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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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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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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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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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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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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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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아동센터 등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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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설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경감률과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유지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과 개별 시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이 일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률 및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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