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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단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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