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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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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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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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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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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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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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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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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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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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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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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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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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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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유공자단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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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개인,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 요건 및 사후관리(목적사업 직접 사용, 유예기간 내 처분 제한 등) 요건을 유지하고 관련 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위반 또는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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