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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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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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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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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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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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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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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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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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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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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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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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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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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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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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산업 관련 지방세 감면 3건의 일몰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수산업 지원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들의 적용 기한을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어민 등 어업권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안 제9조) | 2026년 12월 31일 일몰 |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 둔 적용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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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ㆍ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ㆍ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9조).
나.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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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영어민, 어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개별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조문이 정한 요건과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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