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어업권·어선 취득세와 어업법인 재산세 50% 경감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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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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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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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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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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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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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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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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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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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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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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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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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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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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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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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산업 세제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수산업 관련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인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 (제9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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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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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개인 및 지방자치단체 과세관청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 요건 및 사후 유지의무(직접 사용, 매각·증여 제한 등)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미충족·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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