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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어업권·어선 취득세와 어업법인 재산세 50% 경감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업 세제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수산업 관련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인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 (제9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 건물,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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