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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인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2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 건축물,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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