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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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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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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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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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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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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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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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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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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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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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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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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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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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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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취득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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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로 지원받는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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