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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취득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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