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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31년까지 경감받아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6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경농지 취득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자경농지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민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특례는 이 세금의 일부를 줄여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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