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31년까지 경감받아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22026.07.02
-
위원회 심사07.032026.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14 · 김형동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6 · 이재관 2026.0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64 · 서천호 2026.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어업권·어선 취득세와 어업법인 재산세 50% 경감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31 · 서천호 2026.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농지·농업시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1년까지 계속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13 · 배준영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1 · 배준영 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연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자경농지 취득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자경농지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취득세
-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특례는 이 세금의 일부를 줄여 주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자경농민 요건과 적용 범위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부적인 사후관리 의무와 신고 절차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