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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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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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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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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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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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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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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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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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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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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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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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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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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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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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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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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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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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경농민 취득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및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용어 설명
- 자경농민
- 자기 소유의 농지를 직접 농사짓는 농민을 말해요. 이 특례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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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자경농민, 농업용 농기계류를 취득하는 자,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세부 신고 절차나 사후관리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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