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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경농민 취득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및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경농민
자기 소유의 농지를 직접 농사짓는 농민을 말해요. 이 특례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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