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농지·농업시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1년까지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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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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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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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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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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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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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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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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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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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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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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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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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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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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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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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현행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3)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감면 특례가 2026년 말에 끝나지 않도록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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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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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개인 및 감면 대상 재산·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제출, 감면 목적에 따른 재산의 사용·유지 요건 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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