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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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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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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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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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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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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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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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42026.11.04
-
위원회 심사11.052026.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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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농업인 지원 목적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85%)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끝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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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협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85% 경감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용 및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25%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농축협의 유통ㆍ판매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 교육시설과 구매ㆍ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농축협,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 농협 관련 법인이 해당 고유업무·교육·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부동산과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상 기관에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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