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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농업인 지원 목적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85%)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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