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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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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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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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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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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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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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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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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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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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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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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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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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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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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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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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단체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청소년단체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단체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에서는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 주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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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동산이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조세특례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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