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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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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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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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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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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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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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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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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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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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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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
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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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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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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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 3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사업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경감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취득세의 100분의 25) |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취득세의 100분의 25)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원래 세율로 돌아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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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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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조합 단체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감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신고·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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