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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 3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사업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경감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취득세의 100분의 25)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취득세의 100분의 2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원래 세율로 돌아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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