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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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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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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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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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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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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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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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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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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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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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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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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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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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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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기한 6년 연장 제안
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감면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2032년 12월 31일까지 면제(6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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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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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법령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조합에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감면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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