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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복지시설 세제감면 기한 3년 연장

    노인복지시설을 짓거나 사들일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지어서 소유권을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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