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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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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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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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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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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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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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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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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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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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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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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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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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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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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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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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시설 세제감면 기한 3년 연장
노인복지시설을 짓거나 사들일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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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ㆍ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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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개인·비영리기관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의안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감면 신청 및 목적사업 직접 사용 등 감면 요건을 충족·유지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미충족·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규정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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