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2 · 주진우 2026.1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32 · 김태선 2026.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71 · 김미애 2026.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취득세·재산세 면세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을 신축할 때의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녹색건축 인증을 받거나 제로에너지건축 기준을 충족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건축물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은 관련 인증 또는 기준 충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