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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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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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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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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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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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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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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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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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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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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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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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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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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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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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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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일몰기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개정안은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로 미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0년 12월 31일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 없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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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사업 영위를 위해 일정 기간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신청 절차 및 서류를 지방세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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