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안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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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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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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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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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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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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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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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제자유구역 내 문화·체육복합시설 세제지원 신설
지금은 문화·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 세제지원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시설에 지방세 면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체육복합시설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별도 세제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됨) |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안의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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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ㆍ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은 국제행사 유치와 문화ㆍ체육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과 지속적인 운영 부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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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취득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을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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