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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취득세·재산세 면세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세제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련 지방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 (제29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특례나 제도가 효력을 갖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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