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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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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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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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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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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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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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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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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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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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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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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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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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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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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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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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기업 감면 특례 3년 연장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공장이나 기업의 신설·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밖에서 창업하면 이번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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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세부 절차는 현행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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