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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창업기업 감면 특례 3년 연장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용어 설명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공장이나 기업의 신설·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밖에서 창업하면 이번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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