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137 · 김주영 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07 · 윤준병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6 · 양부남 2026.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벤처기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기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조성과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률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ㆍ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입주기업,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감면과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시기, 지역, 업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