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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6년 일몰 예정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2026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 자산 취득 등 취득세 감면(안 제57조의3) 2026년 일몰기한까지 적용 일몰기한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규정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조항이에요.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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