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면 재산세를 3년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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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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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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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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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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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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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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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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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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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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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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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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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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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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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2026년 일몰 예정 감면 5년 연장
2026년에 적용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대부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연장되면 해당 감면이 2031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아동센터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19조의2) | 2026년 일몰 예정(현행 적용 기한 도래) | 일몰기한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일몰기한을 늦춰 감면을 계속 적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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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비롯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기초과학연구 지원 등 교육 분야,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9조의2).
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0조 제1항).
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1조).
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지방세ㆍ재산세 등의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
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31조제8항).
바.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의4).
사.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의3제3호).
아.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1조).
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차.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5조의2).
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2).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5제1항).
파.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제5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대한적십자사, 지방대학법인, 산학협력단, 기초과학연구기관, 녹색건축물 건축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 체육·문화예술 사업자 등 해당 부문의 법정 주체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단체·개인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때 감면 대상 요건(직접사용, 인증 취득 등)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감면기한 연장에 따라 요건 변동 시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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