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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사회복지·교육 등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6년 말 일몰 예정 감면의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창업 등 여러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경감기한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해요. 일몰이 오면 감면이 자동으로 끝나서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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