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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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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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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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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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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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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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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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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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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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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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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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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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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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3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의 소유권 공유 기한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유하는 경우 감면 |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유하는 경우로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한꺼번에 큰 분양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집값의 일부 지분부터 사서 시간이 지나며 소유 지분을 늘려 갈 수 있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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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서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관련 기관은 개정된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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