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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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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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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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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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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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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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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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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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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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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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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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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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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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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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특례는 이 취득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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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체가 장기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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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체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 등 관련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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