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의 대상 가액이 6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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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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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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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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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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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6.10.13
-
위원회 심사10.142026.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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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특례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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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경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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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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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수도권 제외)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요건을 갖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구체적 의무는 현행법상 요건에 따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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