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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의 대상 가액이 6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경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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