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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특례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인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3년 연장(제안 이유 기준 일몰기한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 건물, 차량 같은 자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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