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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경감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선박 취득세 특례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친환경선박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환경선박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선박 같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은 친환경선박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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