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경감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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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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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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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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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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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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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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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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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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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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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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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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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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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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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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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선박 취득세 특례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친환경선박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선박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선박 같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은 친환경선박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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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선박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법인 및 개인, 해운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친환경선박 취득 시 관련 인증등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취득세 경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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