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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기회발전특구 관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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