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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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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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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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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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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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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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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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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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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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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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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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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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기회발전특구 관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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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중 취득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세제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ㆍ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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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특례 대상이 되는 법인, 개인, 비영리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감면 요건 충족 및 사후관리 요건(목적사업 직접 사용, 유예기간 내 처분 제한 등)을 준수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일반적으로 감면 요건 미충족 또는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과 이자상당액 가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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