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취득가액 15억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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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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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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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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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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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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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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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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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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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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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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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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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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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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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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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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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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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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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기준 가액 상향
취득당시가액 기준이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그동안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 15억원 이하 |
용어 설명
- 취득세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의 이 세금을 줄여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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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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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이 적용대상이며, 취득당시가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면 신청 및 요건 충족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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