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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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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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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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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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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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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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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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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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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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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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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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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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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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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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활용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빈집 등 주택 취득 시 취득세 | 빈집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만 있어요. 기존 유휴주택 취득에 대한 면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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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따르고,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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