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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활용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빈집 등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빈집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만 있어요. 기존 유휴주택 취득에 대한 면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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