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주민이 이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자 대상 취득세 감면 신설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밖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옮겨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옮겨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신설(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등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인구가 줄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