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주민이 이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
위원회 심사07.072026.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34 · 임종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39 · 백선희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780 · 채현일 2026.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안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539 · 박정현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13 · 배준영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87 · 배준영 2026.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31년까지 경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주자 대상 취득세 감면 신설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밖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옮겨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옮겨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신설(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등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인구가 줄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실제 주거 이전 및 상시 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