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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구체적인 현행 조건은 원문에 없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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