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14 · 김형동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42 · 김도읍 2026.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8 · 김상훈 2026.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취득가액 15억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813 · 배준영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79 · 최은석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주민이 이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2 · 주진우 2026.1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구체적인 현행 조건은 원문에 없음) |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과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증빙 서류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